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반응 (문단 편집) === 정치계 ===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정치인)|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692563|#]] * [[미래통합당]] [[임윤선(법조인)|임윤선]] 대변인은 '성착취 n번방 처벌, 미래통합당이 앞장서니, 여당도 뒷짐 풀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77430|#]] * [[정의당]] 여성본부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디지털 성폭력 범죄 대응으로 국제 공조를 해왔던 '다크웹 사건'과 같이 국경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426&aid=0000008624|#]] 또한 2020년 3월 6일 [[심상정]] 대표는 "국회 국민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단속 수사를 강화하겠다. 공급망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 국제수사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53640|#]] * [[안철수]]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대표는 정계 복귀 기자회견에서 정치인 중 가장 처음으로 "불법 촬영 영상과 n번방 성범죄 사건 유출까지 여러 성범죄가 유출됐지만 법안이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546.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81448|#]] * [[여성의당]]은 성명을 통해 "'n번방' 관련 청원이 '국민법안 1호'로 발의되기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76882|#]] *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경찰에서 사이버안전과 외의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을 향해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00323122300001?section=politics/all|#]]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200323/100307060/1|#]]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4월 1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회에서 n번방 회원 전부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n번방에 대한 처벌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n번방에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본인 인증과 암호화폐 지불 등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2&aid=0000993066&sid1=00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77637|#2]]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407&v=opOisWj-w9E&feature=emb_logo|초청회 전체 영상 59분서부터]] 다만 본인 오랫동안 [[검사(법조인)|검사]]직을 역임했으며 전 [[법무부장관]]을 맡은 만큼 '범죄의 가담정도에 따라 제재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말 자체는 '''법조인의 입으로 하는 정론'''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에서 직접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과 종범을 나누고 양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 자체가 죄중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다르게 하기 위함이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황교안/비판 및 논란/미래통합당 대표 시절, 문단=5)] * [[버닝썬 게이트]]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씨가 [[미래통합당]]과의 기자회견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수차례 제보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21642|버닝썬 김상교 "n번방 관련, 1년 전 與에 제보했으나 묵살당해"]]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정작 n번방에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에 관한 제보 내용을 도와주지 않는 상태, 심지어 기자회견 이후 n번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중이다. 이후 [[정의당]]은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801636&sid1=001|해당 기사]] 그리고 김상교는 추가 폭로나 반박을 안 하고 있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